[연대성명] 성평등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성평등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 전교조 서울지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금일 전교조 서울지부 회의에서 “성평등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A학교 성폭력 문제는 차차 해결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는 소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A학교의 성폭력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다. 피해 학생들은 이미 학교와 교육청의 미흡한 대응,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그리고 침묵을 강요받는 고통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장섰던 지혜복 교사는 오히려 부당 전보와 해임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았다.

지혜복 교사는 자신의 신분이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부당한 징계에 맞서 500일 가까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혜복 교사는 삭발까지 하며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의와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싸우는 교사가 거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서울지부가 “차차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조치라는 성폭력 대응의 기본 원칙을 외면하는 것이다. 성평등과 인권 문제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해결을 미루는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학교의 신뢰와 정의는 더욱 훼손된다. 이미 수많은 시민사회, 여성노동자 단체, 학부모들이 A학교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 현장에서 인권과 성평등, 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 오늘 지부회의에서의 발언은 교육노동자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이며,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전교조를 신뢰하는 교사들의 기대마저 저버리는 것이다. 성평등한 학교, 안전한 교육 현장은 조직의 적극적 의지와 신속한 실천에서 시작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 및 관련 교육 당국에 A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신분 인정과 복직, 그리고 공식 사과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성평등과 인권은 “차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익제보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 징계를 받은 지혜복 교사가 있을 곳은 교육청 앞 길거리가 아니라, 다시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육 현장이다. 전교조가 교육의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는 진정한 노동조합임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